권신일 예비후보,“도시가스 포천시 공급지역 확대 요청” - 주민, 기업의 고충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약속

권신일 국민의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6일 포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인 ㈜대륜이엔에스에서 담당 임원 정책 면담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비용 불평등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민간기업 부담을 강요하기보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사회기반시설로 봐야 한다며 당선 시 접경지법과 안보 규제로 수십 년째 피해를 입어온 포천 지역의 특수성 등을 활용해 ▲국비 지원 확대 ▲약 30년째 지속되어온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민간에너지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국비 지원 확대. 도시가스도 상·하수도처럼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에너지임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대부분이 농어촌지역으로 이는 지역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접경지법의 기본 취지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기업이 난색을 표하는 설치 외에 관리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될 것인 만큼 이 부분을 입법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업비가 적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정부사업)에는 국비(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사업 부담비율(도·시군 40%, 도시가스 사업자 60%)에 대해선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둘째, 규제 개선도 서두를 것. 예컨대 약 30년 전에 정해진 15km 안전점검요원 규제 조항도 당시 주로 도보 기준 거리인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까지 도시지역처럼 일률적인 거리마다 안전요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관리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했다. 사회변화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포천시 현실에 맞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 민간기업 자율성 제고. 서울.경기에 적용되고 있는 평균요금제(모든 지역 같은 요금)를 강원.전라.경상권처럼 개별요금제(지자체별 차등 적용)를 도입하는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사업을 서두르게 할 수 있고, 주민은 지자체와 국가지원을 통해 비용 차별은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방향이다.

권신일 예비후보는 오늘 면담을 통해 그간 안된 이유를 충분히 들었고,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일동, 이동, 영북, 영중 등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는 접경지법,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윤석열정부의 특별지원책을 활용해 도심 못지 않은 편의 및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가겠다고 약속했다.